법원은 피고인의 블록 제품이 원작 캐릭터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의 블록 제품이 원작 캐릭터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판매한 각 미니블록 제품이 브룩, 쵸파, 고잉메리호, 써니호와 같은 원작 캐릭터의 창작적 요소들을 그대로 묘사하여 원작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미니블록 제품이 블록 조립 특성상 완성된 형태로 조립되었을 때 원작 캐릭터의 모습과 거의 동일한 점, 각 제품 포장과 설명서에 원작 캐릭터의 이미지가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블록 제품과 원작 캐릭터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하루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