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폭행을 가할 당시 피해자가 ‘운행 중’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운행 중’이란 단순한 실제 주행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취지에 따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는 상태가 충족되어야만 위 죄가 성립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