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객관적으로 충분한 경우,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범죄로 간주됩니다. 원심과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매번 경찰에 신고하여 제지를 받았던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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