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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2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2가 작성한 서명부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지지 호소가 담긴 문서로서, 권리·의무의 변동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2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으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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