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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소외 1과 피고인 간의 위탁계약에서 공소외 1의 독립성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Answer
공소외 1과 피고인 간의 위탁계약에서 공소외 1의 독립성은 여러 가지 조항과 업무 수행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계약서에는 공소외 1이 진료업무를 본인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업무 수행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요구하는 정도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소외 1은 휴가 시 대체 의사를 직접 구해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상 독립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공소외 1은 병원의 다른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 시간을 지문인식기로 기록하지 않았고, 직원회의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소외 1의 독립성이 명확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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