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간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을 실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장소에서 함께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