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동일한 항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하여 범행한 후 다시 그와 같은 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항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누범에 대해 형법 제35조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취지에서 동일한 호의 범죄를 반복하는 자에 대해 더욱 엄중히 처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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