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급여 인상안을 이사회에 허위로 설명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급여 인상안을 이사회에 허위로 설명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고자 한 행위는, 허위 자료와 답변을 통해 이사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위계로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임금 인상률을 낮게 설명하고 임금 비교표에 허위로 기재된 수치를 사용하여 이사회의 공정한 심의와 결정을 방해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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