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농협 조합장이 이사회를 통해 급여인상률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협 조합장과 그와 공모한 관계자들이 이사회를 통해 직원 급여인상률을 3%로 허위 보고하고 인상 관련 자료를 조작하여 이사들의 적정한 심의와 결의를 방해한 경우,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해당 조합장이 투명한 예산 집행을 방해하고 허위 자료를 통해 급여규정 개정안을 결의하게 하여 농협에 손해를 끼쳤다면, 형법 제356조에 의한 업무상배임죄 역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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