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감정과 차량에서 발견된 증거만으로 마약류 투약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발 감정결과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이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사정들이 존재했습니다. 피고인의 소변 감정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정황과 함께, 주사기에서 다수인의 DNA가 혼합 검출된 점을 고려할 때,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만으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따른 증거재판주의 및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