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감정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투약 가능 기간을 추정하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모발감정결과를 통해 마약류 투약 가능 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 성장 속도에 차이가 있고, 동일한 사람도 모발 채취 부위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취된 모발에는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되어 있어 감정결과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모발감정결과만으로 마약류 투약 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와 제308조의 증거재판주의 및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