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반드시 현실적이어야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본인의 전체 재산 상태와 비교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법률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손해로 본인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도 배임죄를 구성합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본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