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선’이란 어떤 사람이 의뢰한 사항을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의뢰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돕는 것을 뜻합니다. 알선 행위와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관계, 수수한 금액의 많고 적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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