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처벌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대해 처벌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구 의료법 제91조에 따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는지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에 따른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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