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가 적법하게 수행하는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Answe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변호사가 위임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는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규정하며, 제3조는 그 직무 범위에 대해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법률사무 수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직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청탁이나 알선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며,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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