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행위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적으로 벽을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큰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다수의 이웃들이 불편을 겪으며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의 중재 요청을 거부하고 이웃의 대화 시도를 피하며 오히려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과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닌 괴롭히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된 조문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