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상해진단서와 의사의 진술서를 통해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비골 골절 및 신경병증 등을 동반한 것으로 불구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중상해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정한 불구 및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