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법률상 고지의무는 법령, 계약, 거래 관행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며, 고지의무 인정 여부는 신의성실 원칙과 거래의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 고지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거래관행이나 거래실정 등 사실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검사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