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2가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지위와 병원장의 역할을 다하였음에도 유죄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은 피고인 2가 직원들의 간호기록 허위 작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간호기록 작성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원의 운영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으며, 단순히 간호사들의 역할과 경력에 의존한 것은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피고인 2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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