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단순히 출입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출입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출입 행위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실질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