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모두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보고, 두 죄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동일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사회관념상 단일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