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인 '현실적 손해'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손해의 발생으로 인해 예상되는 '이익 상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392조 제1항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입은 손해와 이익의 상실로 한정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