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소멸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즉시항고 기간 산정 시 법정기간의 연장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즉시항고 기간 산정 시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법정기간 연장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그 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제67조는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지 간 거리가 30킬로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일씩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항고인이 공휴일 다음 날에 항고를 제기한 점과 주거지와 법원 간 거리가 30킬로미터를 초과한 점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항고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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