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범칙자에 대한 공소 제기 시 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납세범 범칙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전단에 따라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한데, 이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통고 절차 후에 범칙자가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다만, 통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고발하려면 범칙자가 통고된 내용을 이행할 자력이 없거나 그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정도로 사료될 때 가능하며,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단순히 납세 성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통고 절차를 생략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통고 절차 생략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