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였고, 이 기기가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실행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2020년 5월 1일에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작위로서의 녹음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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