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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 판결이 파기된 후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벌과 부가 명령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이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5년간 취업 제한이 부과되었고, 압수된 아이폰7 1대가 몰수되었습니다. 한편, 공소사실 중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그 요지가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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