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동차 수색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한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자동차에 출입하거나 수색할 권리가 있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수색에 대한 일반적인 양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동차 수색 행위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수색죄를 인정하게 되면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이나 부재중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