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일치할 경우, 이를 배척하는 반증이 없는 무죄 판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11조 및 제312조에 따르면, 공판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부합하고 압수서류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할 때, 반대 증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됩니다. 이는 판결의 신빙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증을 설시하고 명확히 심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