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등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해 소추된 경우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지며, 원판결에서의 선고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해 소추될 경우, 1심법원의 원판결 선고시에 적용되는 형보다 중한 형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항소심에서도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원판결에서는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이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관련 협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