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임치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공사잔대금 확보조로 임치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소유자인 F를 대신하여 이 서류를 선량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었으며, 공사잔금이 청산되면 즉시 반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의무를 위배하고 서류를 처분함으로써 F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배임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