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가옥명도집행을 완료한 경우 사기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 사실에 근거한 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가옥명도집행을 완료한 경우, 사기죄의 기수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을 가장해 허위로 등기를 마친 후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은 뒤 명도집행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실질적으로 재산적 이익이 발생한 때를 기수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