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려면 공문서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 목적이 특정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정해진 공문서를 해당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그 명의자로 가장하여 행사할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처럼 그 사용 목적이 다양한 공문서의 경우, 해당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이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와 합치된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