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은 적법한가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한 판결입니다. 이는 군법회의법 제345조 제2항에 규정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원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이 해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