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소장변경·강제집행면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장변경의 허가는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이 동일성을 유지할 때 허용됩니다. 본건 공소사실과 변경 후의 공소사실을 비교할 때, 기본적 중요 사실이 동일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한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이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고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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