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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약속·사기·사기미수AI Hub 법률 QA

Question

가납판결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34조와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가납판결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액에 대해 판결 확정 전 그 상당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지만, 실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벌금이나 과료, 추징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된 때 가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헌법상 재산권 규정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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