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 항소심에서 파기된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 및 제399조에 따라 환송된 항소심은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의 상소에 의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경우, 항소심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원칙은 환송 후 공소장 변경에 따라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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