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사건이 항소심에 환송되면, 항소심에서는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와 제399조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의 상소에 의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을 경우, 그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환송 후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이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