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가가 일부 지급된 사기죄의 편취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해 금원이 교부되면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발생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며,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부로 산정됩니다.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므로 엄격히 산정해야 합니다. 참조 법령으로는 형법 제347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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