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인도받아 운전하는 사람이 차의 안전을 조사하고 정비할 책임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술이 없는 차주로부터 기술적인 책임을 지기로 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전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에 명시된 일상 점검 의무와는 별도로 부여된 책임으로, 운전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만전을 기하는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조 법령은 형법 제268조,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 및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9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