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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은 행위자의 항고를 어떤 이유로 기각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행위자가 자정 무렵 배우자와 자녀가 자고 있는 방에서 휴대폰 소리를 크게 내며 동영상을 본 것에 대해 피해자가 지적하자, 행위자가 욕설을 하고 허위로 112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와 가정 내 상황, 행위자와 피해자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피해자들의 안방 접근을 금지하는 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행위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 결정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위자의 항고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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