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행위가 어떤 판단을 받았나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선거구 내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계획하고 공모하여 ○○군수 예비후보자로서 제작한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 내 상가, 주택의 우편함에 무상 배부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