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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상해,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 반성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처벌 의사,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원심 결정을 유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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