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조건과 재심판결 선고 이후에는 왜 재심청구의 취하가 불가능한가요?

재심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법원이 이미 재심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적 안정성과 절차유지의 원칙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정식 상소절차를 거쳐 상급심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법원 또한 스스로 그 판결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제454조와도 일치하는 해석이며, 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상소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소 이외의 취하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