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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취업청탁 명목의 돈과 이력서를 받으며 노조 내 영향력을 활용하여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려 했던 점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노조 간부로서 회사의 인사담당 부장에게 채용을 부탁하거나 노조 임원들과 협력해 청탁을 받은 자들의 취업을 주선하려는 의도를 가졌으며, 회사 측도 노조 간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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