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 오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여자 친구의 집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주거 위치와 피고인이 말한 여자 친구의 거주지 간의 거리 차이,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가기까지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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