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및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실제로 청소년이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 성립한다고 해석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청소년에게 단순히 술을 마실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