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액 산정 기준 시점을 몰수가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까?

피고인은 추징액 산정 시점을 몰수가 불가능하게 된 시점으로 기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몰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몰수 불능 시 추징 가액은 범인이 몰수 선고를 받았다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추징 가액을 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