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보전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부금 1,140여만 원을 변제한 후에도 여전히 잔여 할부금 20,872,476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정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제3자에게 1,3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매도 행위는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자신이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배임죄로 문제되었고, 법원은 이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