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재산법령상 반환원인에 따라 차등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위반하여 일률적인 특례매각을 시행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및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에 따라 반환원인별로 매각가격을 차등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특례매각 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강행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반환원인별 차등매각 규정을 위반하여 악의자로 분류된 공소외 1의 친인척 35명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해 국가에 발생할 재산상 손해를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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