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인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을 실행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동일인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을 실행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새마을금고의 자금이 부당하게 감소되어 다른 조합원들이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금고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성립하며,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나 담보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금고의 자금 감소 자체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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